고전과 걸작 사이

나의 정의관(正義觀)


글: imjohnny



正義는 인류 공동체의 공공의 최고선이며,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서 추구되어야할 가치이다.

이러한 정의는 공동체 전체에 선한 가치여야 하며, 그 善의 기준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에의 기여이다.
 
즉, 정의는 기본적으로 인류 공동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 증대의 과정에서,

그 어떠한 차별이나 그 누구의 소외와 희생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행복 증대가 최고선이라는 정의관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정치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내에서 약자의 지위를 가진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정치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는 강력한 사회 연대가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과 의료에서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사회에서 공평한 출발선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그 어떠한 경제적인 착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제적 불평등 역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했을 때

① 공동체 전체 행복의 총량이 증대하며

② 공동체의 최하층 구성원들의 행복이 증대되고

③ 또 이것에 공동체의 최하층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러한 결정(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크게 주의해야 한다.

지배층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공동체 최하층이 가진 경제적 권리들마저 축소하려 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 그러한 경향은 역사적으로 실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P.S.

롤즈의 정의관과 공리주의적 정의관 양 쪽에 모두 한계를 느껴

절충해 보고자 생각해 본 정의관입니다.

아직 공부가 일천하며,

앞으로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고민하여 정의관을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2008-06-05)